Figure 1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출처:네이버 인물정보)
2021년 7월부터 디자인 물품분류체계가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LUC’로 전면 전환되었다. ‘LUC’란 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의 약자로,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를 말한다. 출원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 분류가 활용되며, 심사단계에 해당 체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꾸준히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시스템으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적용했었다. 그러나 심사단계 즉,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적용해 왔다. 이처럼 출원단계와 심사단계의 분류체계가 이원화되어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LUC를 개발했다. 이는 class(류)와 sub-class(군)으로 세분화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분류를 통합한 체계이다.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되는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해 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다.
LUC가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개인 디자이너나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확보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LUC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출원 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데 이로움을 줄 제도로 보인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로 운영이 가능해져,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목성호(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는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소감과 계획을 말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Figure 1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출처:네이버 인물정보)
2021년 7월부터 디자인 물품분류체계가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LUC’로 전면 전환되었다. ‘LUC’란 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의 약자로,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를 말한다. 출원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 분류가 활용되며, 심사단계에 해당 체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꾸준히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시스템으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적용했었다. 그러나 심사단계 즉,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적용해 왔다. 이처럼 출원단계와 심사단계의 분류체계가 이원화되어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LUC를 개발했다. 이는 class(류)와 sub-class(군)으로 세분화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분류를 통합한 체계이다.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되는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해 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다.
LUC가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개인 디자이너나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확보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LUC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출원 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데 이로움을 줄 제도로 보인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로 운영이 가능해져,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목성호(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는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소감과 계획을 말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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