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판단 방법

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입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디자인의 경우 모방이 용이하고 물품에 특정된다는 특성 때문에 그 유사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본질은 물품의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물품적 본질과 형태적 본질의 동일∙유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작동일성 : 디자인의 유사란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가 공통되는 것으로 창작 내용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품혼동설 :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의환기설 : 2개의 디자인을 상호 비교하여 주릐를 환기시키는 부분 또는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심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학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동우려는 적지만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품적 본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물품의 유사형태, 유사물품의 동일∙유사 형태의 경우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품의 동일∙유사의 경우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유사물품은 심사기준에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리 비유사한 물품이더라도 용도상 혼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물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태적 본질의 판단에서는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유사판단 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디자인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복잡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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